태풍 ‘힌남노’ 피해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주택 전파 경우 일률 1천600만원에서 면적 비례 최고 3천600만원까지 조정
기타 지원금 200~300만원씩 올라…총 7천802억원 투입

태풍 힌남노로 망가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하천에서 제방 긴급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 7천80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중대본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전파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천600만원을 지원했지만,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으로 단계적 상향했다.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천만원~1천800만원까지 늘었다.

주택 침수의 경우 기존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천 폭이 좁아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태풍 피해에 대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