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소멸 위기 막을 ‘이민청’ 설립 이제는 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이민청'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예산 확보는 더디다.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민청 신설 논의가 있었지만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미등록 외국인이 많아져 범죄 등 문제가 불거진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고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평균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등 2020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14만 명이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구 5만530명, 경북 9만7천953명으로 15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준 대구경북의 결혼이민자는 대구 7천220명, 경북 3천240명 등 1만460명을 기록했다.

이민청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등지에 정착해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외국인이 많고, 의료 등 전문 직종 종사자도 늘고 있다. 요즘은 한국이 좋아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오거나 공부를 위해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은 단순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 사범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이민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이민을 막기 위해 이민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이민청 설립은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비대화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에선 인구 감소가 심각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이 심하다. 외국인 유입은 인구 감소를 방어하고, 한국 사회를 더 젊어지게 하는 기능도 한다. 이민청을 통한 투명한 유입이 이뤄지면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