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이재명 문재인 세상…몰염치 범죄·비리 천국!

▷뜬금없는 '압수수색 저지' '야당 탄압 주장', 민주당의 오버 Vs. 이재명의 자백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중독성 주식 사랑 Vs. 이재명, 국민참여재판 거부 이유
▷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와 끝없는 비리…심판은?
▷방송 조작 이어 여론조사 공작(工作) 등장…양심 잃은 촛불의 꿈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전날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뜬금없는 '압수수색 저지' '야당 탄압 주장', 민주당의 오버 Vs. 이재명의 자백

우스개 소리로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 어찌할 줄 몰라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모습이 '불난 호떡집'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 난데없이 '당사(黨舍)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사의 옷 단추를 뜯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종이컵과 계란을 던지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얼핏보면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항의·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라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과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19일 오전 검찰이 한 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면서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 부설 기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게다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민주연구원의 '일개 직원'에 불과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방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엄청난 속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비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의원을 지냈고, 경기지사일 때는 대변인을 맡았으며,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대선 캠프의 조직담당 총괄부본부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담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김용을 앉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근설'이 나돌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인정한 '측근 중의 측근'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불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무려 19년 만에 '대선자금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친문(親文) 김명수의 법원'이 발부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범죄의 소명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방해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어쩌면 이같은 분석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상식이 파괴된 문재인·이재명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참고로 '조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2013년 10월 28일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트위트 글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행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중독성 주식 사랑 Vs. 이재명,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이유!

19일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체포와 관련,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이 없다.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언급한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제1항이 적용된 셈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용 부원장과 공범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의 전개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예언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비밀수첩'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혹시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느닷없이 '대장동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솔직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더 부담스런 아킬레스건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더 이상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시간끌기 수법"이라면서 특검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죄자들의 변명 기법' 제3항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2항 '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고 한다' 뿐입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를 환기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했었다.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은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얼굴도 모른다'고 방송에서 한 것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공판 준비기일인 탓에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부분입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서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아들의 사법 리스크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식(=돈) 사랑'은 상상초월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름에 빠져있던 올해 4월 말~5월 초 2억3천만원대의 방위산업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이 대표가 차지한 상임위는 바로 국회 국방위였습니다. 최근 직무 관련성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주식을 전량 매각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주었는데, 당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2016년 사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주식 보유는 제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투자였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이 이재명스럽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인·허가권 행사로 인해 무려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 유족회로부터 지난 19일에 받은 '평화의 나무'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식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와 끝없는 비리…심판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어 '이정근 리스트'까지 겹쳤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중입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숨겨두었던 과거 휴대폰을 확보한 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와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근 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공적 마스크' '태양광 등 에너지기금 배분'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달린 청탁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지위나 역량에 비춰 볼 때,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고위층이나 민주당 내 유력 중진들의 비호와 협조 없이 로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상당수의 유력 문재인 정권 인물들이 이 사건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자서전 '다시, 평화' 출판기념회에 보낸 축사에서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타령'이 한심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하루 전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에 대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로만 평화'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의 괴기스런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다는 첩보를 합동참모본부(합참)보다 51분 먼저 파악했지만, 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씨가 생존해 있을 때나 사살당했을 때나 모두 합참보다 빨리 사실을 인지했고 사살당한 사실은 합참보다 빨리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했지만, 유독 생존해 있을 때 첫 발견 보고는 하지 않는 '괴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발견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면, 의심은 분노가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발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사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군과 국정원이 삭제한) 내부 첩보 106건은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포함된 정보였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 무례한 짓이라고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간접 살인' 범죄로는 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해당 어민들이 귀북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장관급 피고발인을 부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될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있는 문재인 정권 인물들에 대한 '법과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의 분발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조작 이어 여론조사 공작(工作) 등장…양심 잃은 촛불의 꿈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박물관에서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조선 정조 대왕이 1800년 돌아가신 이래로 220여 년 동안 민주적인, 개혁적인 정권이 집권한 건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등 15년밖에 없다. (선거에) 졌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파렴치한 좌파의 집념에 공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촛불'을 꿈꾸는 좌파 세력은 생각보다 조직적이고 끈끈해 보입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로 주목을 받은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이 업체는 KBC광주방송, UPI뉴스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와 대표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인물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 여심위 등록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KBC광주방송, UPI 뉴스…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심의 등 관리를 받아야 하고, 설문지나 통계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 미등록 업체는 정당 지지율이나 대선·총선 지지율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지만, 특정 정당의 대표 선호도 조사나 정치 이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8주 연속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1위'도 이 업체의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 왜 여심위 등록 및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를 각각 설립했는지 대략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또 놀라운 것은 편파 방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어준 씨가 지난 14일 선거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을 설립해 정식 등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특정 정파의 지지자 업체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어차피 김어준이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들을 위한 여론조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 조작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음모나 다름없는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사파(김일성주의자)에 대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혼란을 관통하는 뜻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운동권 출신 종북(從北) 주사파(김일성주의자)가 '진보'와 '좌파'의 가면을 쓰고 우리 사회에 침투해 기득권을 확보한채 군림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문재인-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와 비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들의 행태에서 그들은 '좌파'가 아닌, '진보'는 더욱 더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괴물들'에 의해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양심 없는 '가짜 촛불'이 싸늘한 가을 바람에 흩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