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사고 예방 방안 및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정부 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그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구와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