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文 조사 필요"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6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해 또다른 범죄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가 감사원장을 지내던 2020년에 발생했다.

최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씨가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고 썼다. 이어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불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했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