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억원 배임" vs "가동 연장 무효" 국감 '월성 원전 1호기' 재판 공방

與 "폐쇄 보전 비용 국민 세금으로 메꿔"…野 "지금도 저수조 누수 일어나"
지역 법조계의 현안이나 주요 사건은 거의 못 다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비수도권 지법·고법·지검·고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수도권 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지역 법조계의 현안이나 주요 사건은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대전지검이 기소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재판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비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수원 사장을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1천481억원의 손해를 일으켰는데 배임 교사죄가 맞지 않느냐. 한수원이 신청한 7천277억원의 막대한 폐쇄 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답변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법원에서 기존 30년인 월성 원전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며 "월성 원전 저수조 흙벽에서는 지금도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재판을 잘 지켜봐달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은 '기간 검색'으로 사건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제외해 보안 상 우려나 대통령의 사적 영역인 점을 고려했는데, 대전고법이 발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일반 영장처럼 발부됐다"며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오후에 진행된 비수도권 검찰 국정감사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주로 언급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전지법 재판 중에 해외 출국 허가를 신청했다"며 "이런 중요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일본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출국하겠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해외 출국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법사위는 대구지법·고법과 관련, 지난해 발생해 논란이 됐던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소년부 송치' 판결을 문제 삼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구에서 16세 소년에 의한 21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재판부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반성'과 '훈육'을 이유로 들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판결인데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은 "1심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고, 항소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안다.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17세 소년이어서 훈육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더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고법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인턴 채용 공고를 1~2일 정도만 내고 직접 접수만 받았다. 알음알음으로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고법원장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로 공고를 내는 등 인기가 높지는 않았다. 기간과 접수방법 등은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