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액 연봉자에 과도한 임차료 지급"

14일 국정감사서 윤관석 의원 지적…1억 이상 고연봉자, 임차료 4천만원 수령
로봇산업진흥원·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지역 공공기관도 이날 국감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임차료 지원, 부실한 채용 과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감에서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본급이 1억2천만원인 소속 직원(Program Director·PD)에게 5년간 4천600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PD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기획 및 과제기획 등을 위해 기술분야 별로 채용됐으며 관리원은 지난 2012년부터 소속 PD들에게 수도권은 월 100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의 한도로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4명에게 지급된 총액은 2억8천만원으로 1인당 1천100만원가량이 된다. 개인별로는 5년간 임차료로 4천600만원과 4천만원을 지급받은 PD가 있었고 4년간 3천600만원을 수령한 PD도 있었다.

윤 위원장은 "PD는 기본급만 평균 1억1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인데 과도한 주거 임차료가 지급됐다"며 "이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감에서는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이 거론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봇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며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흥원은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두고는 부실한 채용 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 과정 부실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과정 절차와 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직원 1명이 징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공정성을 잃은 채용과정 부실은 공공기관 신뢰를 저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