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 없어…한미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입력 2022-10-09 15:46:29

北 핵미사일 위협에…"한미동맹·한미일 3자 안보협력 더욱 강화"
"지속가능한 평화 위한 대화 노력" 北에 전향적인 자세 촉구도

북한이 9일 이른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이 9일 이른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에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힘의 확보가 절실한 지금 국민 모두 안보 문제에 마음을 모아주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윤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의 키워드였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표현에도 담겼다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옮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제언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한미연합 훈련 실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만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는 곧 동북아의 안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통합으로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