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안` 공식화…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여가부가 여성·청소년만을 전담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가부 폐지 이유를 밝혔다.

여가부의 인구·가족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등은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기능을 옮긴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국격에 걸맞는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기존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원스톱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재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쳤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개편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가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공식화…정부조직 개편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