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 택시 공급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도 넓혀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코로나19 여파로 심하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를 추진하고, 택시 기사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세 가지 정도를 당에서 요청했다"며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추진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유연화를 언급했다.
성 의장은 "심야 시간에 대한 기사님들의 운행을 좀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하기로 했다"며 "시간적으로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야호출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 폭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좀더 세밀히 검토해 다음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달 3일에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법을 논의한다.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