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위해 45만t 시장격리 조치…역대 최대 규모"
쌀값 폭락 대처 대응책 내놔…초과 생산분 구곡 물량 포함
野 양곡관리법 개정엔 "반대"
당정이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45만톤(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올해 수확기에 45만t을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급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따라 구곡은 내달 20일쯤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서고, 햅쌀은 올해 말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매에는 잠정적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남는 쌀 의무매입법)에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처벌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 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등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발생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