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아도는 쌀 45만톤 나랏돈 1조원 들여 사들인다

당정 "쌀값 안정 위해 45만t 시장격리 조치…역대 최대 규모"
쌀값 폭락 대처 대응책 내놔…초과 생산분 구곡 물량 포함
野 양곡관리법 개정엔 "반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45만톤(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올해 수확기에 45만t을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급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따라 구곡은 내달 20일쯤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서고, 햅쌀은 올해 말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매에는 잠정적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남는 쌀 의무매입법)에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처벌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 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등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발생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