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껑충 뛸 듯…정부 계획보다 인상폭 확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한전·가스공 누적 손실 커져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애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음 달 정산단가를 1.9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 가스공사 측은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