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범죄와의 전쟁…이재명·문재인+김명수

▷초조한 이재명 Vs. 웃픈 민주당…영수회담 퇴짜 맞고 봉하마을 찾은 속내!
▷온갖 범죄 혐의 이재명, 추가 기소?…'내가 뭘 잘못했나' 뻔뻔함의 끝은 어디
▷이재명 '패밀리' Vs. 문재인 '전국구', 스케일 차이?…함께 추락하는 김명수!
▷엉터리 '검수완박'이어 이번에는 '감사완박'…가짜 진보 정당 노릇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 예방을 위해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초조한 이재명 Vs. 웃픈 민주당…영수회담 퇴짜 맞고 봉하마을 찾은 속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언행을 보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다보니 모양새가 여간 우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당대표를 '방탄'하느라 애쓰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역시 덩달아 '영구, 없~~다~' 개그의 웃픈(우습고 슬픈) 조연이 되는 불행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을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자. 영수회담(領袖會談)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무려 5번째 영수회담 '간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경찰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김의겸 대변인), "야당 대표 기소는 만행"(김성환 정책위 의장),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양두구육과 내로남불,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김정호 의원) 등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생은 국민을 속이고 영수회담을 위한 핑계이고, '이재명 방탄'이 진짜 속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막장'인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을 지냈고,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최측근 인사입니다.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그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최측근 인사를 민주당 핵심 보직에 앉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성남지청(검찰)은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두산건설과 성남FC와 함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끈질긴 영수회담 요청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영수회담은) 과거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18~25일)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간청'한 1대1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뻘쭘한 모양새가 된 이재명 대표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별다른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무현의 꿈은 결코 '권력자와 조폭 등 힘있는 자들의 범죄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봉하마을을 찾기에 앞서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봉화행이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연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피해자 코스프레에 집중하다보니 언어 사용도 정교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적(政敵) 제거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정적(政敵)인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임수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政敵)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남짓 지났고, 5년의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政界)를 떠날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 권력'을 다투는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적(政敵)이 아니라 '각종 중요 범죄 혐의 피의자 및 피고인'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온갖 범죄 혐의 이재명, 추가 기소?…범죄 패밀리, 그 끝을 알기 어렵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난 모른다'는 뻔뻔함은 대물(大物)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당직자 비공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아닌 경찰이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선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해주고 2014~2016년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압수 수색을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으며, 거기에는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무죄와 결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러 유사 사례에서 유죄 판단이 난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소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푼도 직접 받은 것이 없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용인시장 시절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인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에서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했다가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치외법권'이 적용되지 않는 한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유죄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번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민간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현재 '옹벽 아파트'가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되는 등 엄청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위례신도시 개발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위례사업에서는 이재명의 성남시가 평당 분양가를 계획보다 높여 주면서 발생한 차익 750억원, 특히 '깜깜이' 민간 수익 배분 몫 150억원의 행방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에서 서민 등치는 사업을 해놓고 이제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외치고 다닙니다. 대단한 철면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쌍방울그룹과 유착 비리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탓에 제대로 수사를 못해 불기소 처분을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비리·범죄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친북(親北)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 전모씨를 기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아태협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아태협 회장 안모씨 등 50여 명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의혹·혐의는 '패밀리급'입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는 14일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고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소현씨(기소)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장남 온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패밀리'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 일곱 군데가 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면서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패밀리의 범죄 의혹은 정말이지 끝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과 문재인의 범죄 스케일 차이?…추락하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의혹·혐의가 '패밀리(가족·측근)' 단위에서 벌어진 것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들은 내셔널(국가적) '전국구'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태양광 등의 사업에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점검 대상 금액의 12%만 1차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2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부적절한 대출,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고를 받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태양광 등에 투입된 12조원을 전수조사 하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조단위가 넘는 혈세가 사기 당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었는 지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를 환수하고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등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은 '조작' '선동' 없이 존립하기 어려웠던 정권이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밀문서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고 왜곡 해석되면서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착수된 검찰 수사와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시 문건 유출로 기무사 계엄 논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역시 조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중 한쪽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석구 전 사령관은 문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문(비밀문서) 관리처에 반납하지 않았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비공식적 의견을 구하고 국방부 국·실장 회의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국·실장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왜곡해 마치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군이 국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한 문재인 정권에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부역한 사실 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겐 역사와 법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8월호)'에 실린 논문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 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 행위이자 위헌·위법적 결정"이라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부의 '간접 살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귀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국민보호 의무를 임의로 축소해 위헌"이라고 했고, "(합동조사)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자들을 수사·기소하고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으로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일종의 '사법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 관여한 합동조사팀원들과 문재인 정권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축을 담당했던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명수의 거짓말'과 '직무유기' 혐의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지 아주 관심거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면서 거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 서면답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은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을 묻어두었지만,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14일 밝혀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하루 빨리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념의 시녀' '권력의 하수인'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만든 김명수에 대한 법적 역사적 심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엉터리 '검수완박', 이번에는 '감사완박'…가짜 진보 언제까지?

쏟아지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정권의 구체적인 비리와 범죄 혐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에 당황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감사원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문-재명 정권의 비리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 트랙' 통과가 불가능해 특검법이 국회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조폭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정훈 의원을 향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정훈 의원에게 '옳은 길'이 아니라 '조폭식 의리'를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조폭 정당'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저는 민주당이 벌이는 거대한 (김건희 특검법) 쇼에 초대받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으로 조사하자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 대선 기간에 다 나왔던 얘기다. 국민이 차고 넘치는 정보를 갖고 다 알고 찍은 것이다. 민주당이 또 조사하자는 건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정국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관련한 감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감사원 공무원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원을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한 국회 하부기관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감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제 정신을 못차린 민주당이 엉터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감사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특별감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감사원의 감사 노하우를 통해 입수한 공공기관의 비위 정황 등을 바탕으로 착수하는 것이어서, 신속·기밀성을 요하는 특별감찰을 국회의 절차를 밟아 승인받고 하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은 비리와 부패가 자유롭게 판치는 세상이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세상을 바랄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완박' 법안을 최대한 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금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21년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종편 재승인 당시 평가 점수 조작 정황)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 ▷한전, 한수원 감사(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관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말도 안 되는 '감사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생떼를 쓰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통의 진보 정당이라면 그래선 안 됩니다. 사당(私黨)화 된 '이재명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공당(公黨)으로서, 퇴보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좌파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좌파 지식인 리영희 선생은 "새는 좌와 우의 두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 날개가 너무 썩고 부패해 대한민국이 추락할 지경입니다. 썩은 부위를 과감하고 철저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