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2천억원 대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천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과 가운데 서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막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 본다"며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 먼저 서민들의 채무 부담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