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피해 복구에 활용될 듯
개산예비비 활용, 2012년 산바 이후 처음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 지역 등을 신속 복구하고자 5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동원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피해 복구를 위해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