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검수원복 등 여야 곳곳서 충돌할 듯

여야, 상호 견제 줄이고 협치 성공할까?
윤 정부 국정 드라이브 vs 이재명표 '강한 야당', 충돌 불가피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함에 따라 100일간 이어질 여야의 입법·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연결고리로 협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새 정부 국정 드라이브를 꿈꾸는 여당과 이재명 대표 체제 출발점에 선 야당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박천홍·김균태·제무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날인 만큼 논란이 적은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향후 정기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상화한 '건전재정'이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 과제를 두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올려두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민생을 연결고리로 양측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가 적지 않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정치 쟁점을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 사건과 관련, 각 상임위에서 집중 거론할 작정이다.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보복 수사·감사 방어와 함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관저 공사 사적 수주 등의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면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