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CFTC, 가상자산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빗썸경제연구소, ’22년 CFTC 가상자산 관할권 부여 법안' 분석

빗썸 로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빗썸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전통 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CFTC가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혁신과 성장'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이 CFTC 관할을 환영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를 참조해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만하다"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