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슬로건 '군민이 빛나는 달성'…미래 발전방향 5대 정책비전 제시
전시적, 관행적, 고압적인 '과잉의전' 탈피 의전 간소화 매뉴얼 마련
공약실행 업무 정책추진단 신설…주요정책 연구검토 정책보좌관 도입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 통틀어서 가장 젊은 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올해 만 40세인 최 군수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뜻하는 '불혹(不惑)'의 나이다. 젊은 군수로서 하는 일마다 주저함이 없고 패기에 차 있다.
최 군수는 취임과 함께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했다. 또 '군민과 함께 더 큰 달성'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달성군 미래 발전방향 5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5대 정책비전은 ▷아이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 도시 ▷군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명품도시 등이다.
매일신문은 최 군수가 제시한 5대 정책비전과 111개 공약을 중심으로 펴 나갈 달성군의 군정을 미리 살펴본다.
◆권위는 내려놓고, 군민은 떠받들고
최재훈 달성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군수 중심의 전시적, 관행적, 고압적인 '과잉의전'에서 탈피하는 내용의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달성군이 내놓은 '의전 개선안'은 우선 군수 중심의 권위적 과잉의전을 과감히 손본다는 내용이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군수의 축사 등 인사말을 3분 이내로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또 군수 소개 시 수식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행사나 회의 시 군수나 기관장들의 지정좌석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맨 앞줄에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토록 했다. 단체회원 등 관행적 인원 동원은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군수의 각종 행사 방문 시 직원들이 도열해서 영접하거나 환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장방문 때도 미리 보고된 인원만 나오도록 했다. 직원 복장의 경우도 업무보고나 회의 시 정장보다는 간편복을 권장하고 있다.
최 군수는 "의전 간소화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의 실용적 의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의전 절차를 수시로 개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민원인 동선 따라 군수 집무실 이전
최 군수는 취임 후 1호 결재로 '군수실 이전 계획'에 서명했다. 최 군수는 "끊임없이 군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섬김의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며 8층에 위치한 군수 집무실을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해 3층으로 이전한다.
또 내방하는 군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 집무실 면적을 기존보다 줄이는 대신에 비서실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예전 군수실 면적이 87.8㎡이던 것을 3층으로 옮기면서 58.3㎡로 축소시켰다. 현재 군수실 이전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11년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신축 청사와 단체장 사무실의 최대면적 제한 규정이 마련됐다. 인구비례에 따라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돼 있다.
군수전용 차량도 업무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존 고급 세단인 3천300cc 기아 K9에서 2천200cc 기아 카니발 차량으로 바꿨다. 이 차량도 새차로 구입한게 아니라 그동안 법무감사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다.
군수 비서실도 직원들의 직급하향과 근무인원을 축소시킨다. 오는 10월 1일자로 최 군수의 취임 후 첫 인사가 예고돼 있다. 현재 비서실에는 행정5·6·7·8급, 별정6급 등 총 5명이 근무 중이다. 10월부터는 행정6급이 비서실장을 맡고 별정6·7급, 공무직 1명 등 모두 4명으로 조정하게 된다.
◆선거공약 실행 중심으로 행정조직 개편
달성군은 최 군수가 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제시한 공약 실행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기존 '5국2실25과'에서 '5국2실1단25과' 126팀으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주로 공약실행 업무를 맡게 되는 정책추진단이 신설됐다. 정책추진단은 기존 정책관광국의 정책사업과를 따로 떼내 현행 기획예산실과 법무감사실처럼 독립기구로 개편했다. 정책추진단에는 정책사업팀, S자형관광벨트팀, 청년혁신팀, 전략시설팀 등으로 구성됐다.
"달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보육'과 '교육'입니다." 최 군수는 교육 부문을 치중하고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기존 주민복지국을 교육복지국으로 명칭를 바꿨다.
정책관광국에 속했던 교육청소년과를 교육복지국 주무과로 옮기고 명칭도 교육정책과로 변경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기획팀, 보육팀, 평생교육팀, 청소년팀, 교육재단설립 TF팀 등으로 짜여졌다.
또, 정책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바꾸고 기존의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해 체육팀을 과로 승격시켰다. 기획예산실의 인구정책팀과 서울사무소를 폐지했다. 교육복지국의 교통과를 경제환경국으로, 경제환경국의 공원녹지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대형 프로젝트 실행,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최 군수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달성군 ▷S자형 관광벨트 사업추진 ▷대구교도소 후적지 에이스(ACE) 파크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대구국제현대미술제 ▷달성 청년혁신센터 건립 등 크고 굵직한 프로젝트가 많다.
달성군은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가급(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신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국내 굴지의 대학에서 도시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실무 경험 역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요정책의 연구검토, 정책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달성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보좌, 주민의견수렴,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정책사업 협의보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군정 현안이나 정무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대외적인 활동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임용하게 됐다"며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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