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군부대 이전 "정부 공조로 속도내자"

민선 8기 대구시 핵심 과제 성공하려면…정부의 전폭적인 협조 절실
맑은물하이웨이·이전 군부대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도움 반드시 필요해
통합신공항 특별법·대구 군위 편입 법률안 등 국회 통과에도 정부 협조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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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들어 대구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정책 과제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낙동강 상류 댐으로 취수원 변경, 도심 군부대들의 통합 이전 등 해결이 난망했던 숙원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모두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대구 미래 바꿀 이전 대형 과제들…정부 협조 절실

지난 2일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83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절대적 과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12조8천억원을 투입,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북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물류·여객 중심의 중추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대구경북 주요 도시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과 공항도시 및 공항산업단지 조성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도 올 하반기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임의자 의원(국민의힘)이 '통합신공항 착공 후 군위 편입' 주장에 불을 지피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군위 편입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여당 지도부에 요청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 위치한 제5군수지원사령부 모습. 주변 지역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들을 대거 이전하는 과제도 정부 협조가 절실하다.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와 5군수지원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공군 방군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 등 군부대 7곳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최근 칠곡군이 군부대 통합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사업주관기관이 이전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면, 종전 부지를 사업주관기관에게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대구시가 이전 추진 중인 군부대 부지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종전 부지 개발 비용으로 막대한 대체 부지 및 시설 조성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군부대 이전 성공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14일 경북 안동 상아동 상공에서 바라본 안동댐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맑은물 하이웨이', '로봇 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등도 정부 지원 시급

대구시 주요 역점사업 중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맑은물 공급 협정'을 대체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대표적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는 대신 안동댐과 임하댐의 원수를 도수관을 통해 영천댐 또는 운문댐으로 공급하고, 이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147㎞의 도수관로를 연결해야하고 여기에 1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물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인 셈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시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도 오는 12월 재도전에 나선다.

사업비 3천8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급성장 중인 서비스 로봇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대구에는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로봇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는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로봇기업 다수가 입주한 상황이다.

이번 예타에서 과학기술평가원은 국내 전체 로봇 시장 규모(5조5천억원)에서 서비스 로봇 분야가 2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대해 대구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를 기대하고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도 있다"면서 "하루 빨리 예타를 통과해 산업계 수요를 충족해주는 것이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청 산격동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도 정부 협력이 시급한 과제다. 대구시는 이 자리를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 글로벌 R＆D존,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문화예술존 등으로 구분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격동청사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아직 대구시에 개발 권한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정부 부지 매입을 완료해 대구에 무상 양여해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