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즉흥 정책 공분, 검찰 출신 인사시스템 장악"

민주, 尹정부 취임 100일 평가…사실상 '낙제점' 부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외교안보, 교육, 인사 등 4개 분야별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에 대해 "대선과 공약에 없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즉흥으로 정책이 추진됐고 유아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떤 경로로 정책이 추진됐는지 복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논란을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차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 부총리가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분야 토론에선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발제자인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 행사이지만, 검찰 출신이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장악했다"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국정 운영의 성패는 시대 과제를 담은 철학과 실력으로 결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100일 경제정책은 예고된 실패"(최배근 건국대 교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미 일변도의 외교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운신의 폭만 좁히게 됐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파를 달리해도 역대 정부 100일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주를 이뤄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100일은 차마 그럴 수 없어 참담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정운영 처방전들이 정권에는 약이 되고, 국민께는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분야에서 국민 절반 이상으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민주연구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2%, 부정 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