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꼽았다.
고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다수의 국민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낮은 국정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비전과 정책 없이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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