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사 등 국군부대 4곳·미군부대 3곳, 대구 외곽으로 통합이전 가닥  

입력 2022-08-15 17:35:33 수정 2022-08-15 17:49:46

건설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정주여건에도 통합이전 시 긍정적 효과
올 연말까지 국방부에 부대이전협의 요청서 제출, 이전작업 공식화 예정
2026년까지 미군부대 통합관련 한·미협약 유효, 속도 낼 방침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위병소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위병소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한다.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이 통합 이전 대상이다.

대구시는 15일 홍준표 시장의 군부대 이전 공약과 관련, 특정 지자체에 패키지 형태의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칠곡군이 가장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는 경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통합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50사단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 헨리, 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모두 대구 바깥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대구시는 이들 부대를 일괄 이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이전이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은 물론 시설관리비용 등 측면에서 개별 이전보다 경제적이고, 부대이전 규모가 크면 각종 복지·편의시설까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정주여건을 갖추기도 대규모 이전이 이뤄졌을 때 더 유리해 통합이전 추진 당위성이 크다"고 했다.

현재 통합 이전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는 칠곡군이다. 대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유치 의사를 보이면서 조만간 양측 실무진이 칠곡군청에서 만날 예정이다.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새로운 부지에 부대를 지어주고 군이 기존 군부대를 지자체에 내놓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국방부간 부대이전 합의각서 및 협정서 체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설공사 착공, 이전 순으로 진행한다. 사업비와 군 작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되 주민 투표절차는 없다. 대구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의사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이전 논의에 이전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미군부대가 포함되긴 했지만 대구시는 과거 한·미간 맺은 협정이 아직 유효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정부와 미군은 분산된 미군기지를 한곳에 모으는 차원에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이북 주요부대를 평택, 군산 등으로 옮겼다. 이때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는 통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맺은 협약 기간이 2026년까지여서 지금이라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이전 작업은 이제 논의 시작단계에 있고 특정 지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비, 작전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