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불1한 선서"에서 "선시" 수정…'널리 알린다'는 의미

대통령실 "사드, 협의 대상 아냐…8월말 기지 정상화"
민주 우상호 "중국 발표에 민주당 입장 표명 바람직 안 해…박진 노력 지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이른바 '3불(不)-1한(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이 정책 '선서'(宣誓)로 썼던 표현을 '선시'(宣示)로 수정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왕원빈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애초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썼다가 이후 "정책 선시"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같은데,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늬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 가깝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에 더해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표명한 입장으로 ▷사드 추가 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도 일단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전날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