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곳곳서 충돌…野, 교육위서 학제개편안 십자포화 `학부모·학생이 마루타인가`

여야가 2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교육위원회에선 학제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문정복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 것 아닌가"라며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박 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시각 여가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들로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가위 업무보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은 업무보고를 임시회 때 왜 못 받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로 여가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회의 개최는)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로서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현 방역정책은)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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