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도 대대적 감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野 "부자감세" 비난
지역출신 여성 의원들도 경제현안 지적하며 존재감 보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오후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 정부의 감세정책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현 정부의 세제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여서 증세가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감세 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익숙한 대로 부자와의 동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며 "소득세도 개편해 중하위 소득구간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내렸고,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과 야당은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처방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간다'고 말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라면 이를 줄이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셜(잠재력)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출신) 여성 의원들도 입심을 자랑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로부터 "소위 LH의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며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끌어냈다.

지역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한무경 의원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무경 의원의 질문에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답했다.

조명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역 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정책이 현행법에 의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찬반 이견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