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잘못된 강제 북송" vs 야 "간섭·통제 경찰국"…대정부질문 첫날 맞붙었다

25일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진행…윤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
여, 문 정부 대북·안보 문제점 공세…야, '경찰 통제'·'사적 채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뜨겁게 격돌했다.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야당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채용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정권 교체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는 각각의 공격 포인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같은 존재"라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채용 관련 논란을 소재로 반격에 나섰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치안사무 뿐 아니라 수사도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일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간섭·통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또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러 설전도 잇따랐다.

전날 이뤄진 전국 경찰서장 경찰국 추진 반대 모임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오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조금 다르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약 15분간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이날 2008년 2월 이후 14년 만에 윤 정부 첫 총리로 다시 대정부질문 연단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