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북핵미사일 방어 촘촘히"
尹 "北비핵화 따라 제시할 현실성 있는 '담대한 제안' 준비"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출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통일부가 외교·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마련 중인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구상이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000'과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 경제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다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뭉텅이가 아닌 하나하나 잘게 나눠,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는 식으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보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며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 당국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MZ세대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