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 발표 파장…"비수도권·지방대 다 죽이는 정책"

시민사회단체·교육계·정치권 "즉각 철회해야"
전국 각지 시민단체 합동 성명 "지역 균형발전 시대 정면 역행" 수도권 쏠림 대책안 함께 요구
정치권서도 비판·우려 쏟아져…"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지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하면서 수도권 쏠림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는 20일 합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교육부는 19일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5천700명 늘리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 정원은 대학원 1천100명, 일반대 2천 명, 전문대 1천 명, 직업계고 1천600명 등이다.

정부가 특히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정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방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광주와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이날 합동 성명에 참여한 8개 단체들도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주라'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 ▷지방대학 육성대책 마련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전국 분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통합적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역균형개발을 거슬러 수도권 독점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견고히 하는 조치"라며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기초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증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길"이라며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처방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