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청 주는 비법정 보조사업 예산 10% 감축… 교복 지원 등 복지 축소 우려

대구시, 지난 14일 브리핑서 '재정혁신' 방안 발표
시교육청 대상 비법정 보조사업 예산 10% 감축 계획 밝혀
공공도서관 운영비, 학생 무상교복 지원 등 복지 관련 사업 많아 축소 우려

지난해 대구 서구에 있는 평리중학교에서 무상교복 증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가 최근 교육청에 지원 예산을 10% 줄인다고 밝히면서 학생 복지와 시민 편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하는 9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예산(비법정 전입금)을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보조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상급식은 유지할 방침이어서, 나머지 학교 개·보수나 도서관 운영비 등은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전입금)은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887억5천만원이다. 시의 10% 축소 계획에 따르면 88억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 지출 항목을 보면,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이 766억5천만원으로 전체 전입금의 86.4%를 차지한다.

급식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나머지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 교복 구입과 공공도서관 운영 등 복지와 시민 편의 관련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입금 중 급식비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43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9곳 중 시 소유인 6곳을 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데, 이곳들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디오북·전자책 등 자료 구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

지역 한 도서관 관장은 "운영비를 받지 못한다면 현재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강좌나 예술 전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오직 책을 대출하는 기능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불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행된 지 2년째인 학생 교복 지원 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고자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동·하복을 1벌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복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 117억원 중 전입금을 통해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21.3%(24억9천만원)를 차지한다. 전입금이 끊긴다면 교복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의 전입금 10% 발표 후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대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통상 비법정 전입금 규모는 10, 11월쯤 다음 해 예산안 확정 때 협의가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축 계획은 시의 채무 상황이 심각하니 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고 대신 시교육청이 보조하는 부분을 높이자는 의미다. 사업 중단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없도록 실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