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역 거점 도시의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하고, 지방 'M버스' 노선 등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을 고밀·복합 개발하고, 거점과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 산업 등 용도별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지역 거점 도시의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 등을 지정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해 용도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거점 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권역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고, 지방 'M버스' 노선 등도 신설한다.

이는 앞서 권역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차주에게는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연평균 85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또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국토부 주관으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철도·버스·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월정액제로 이용하는 시범 사업의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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