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공백 속 제헌절…여야는 '네 탓' 공방만

과방위·행안위원장 두고 갈등 지속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 동참" vs 민주당 "비겁한 꼼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생일격인 제74주년 제헌절을 입법부 공백 상태로 지나자 식물국회를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는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에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면서도 원 구성 협상 표류의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는 중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조만간 협상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원 구성 협상 타결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으로 하루를 보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시절 '일하는 국회'를 줄곧 외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일하는 국회는커녕 국회를 공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구성에 협조했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결국 답은 원 구성 협상 결렬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정상화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공백의 책임은 여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없는 제헌절)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 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며 "제정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방위원장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힘이 실린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원장 배분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원장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기기로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여야 간 협상에선 원내지도부 사이 밀고 당기기보다 합의안에 대한 내부 승인절차인 의원총회 추인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내부 추인 절차과정에서 힘을 받기 위해 협상을 더욱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성과는 곧 원내지도부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공히 쉽게 협상을 매듭짓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국민들이 원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협상 타결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