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8개 시·군 "年 1조원 지방소멸기금 잡아라"

목타는 지방, 8월 첫 뚜껑 열리는 매년 1조원 배분 목맨다
정부, 전국 122곳 투자 심사…신청액 올 배분 재원 넘어서
"尹정부, 과감하게 지방 살려야"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중앙정부가 올해 처음 수립한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잡아내기 위해 전국 각 지방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기금 배분액이 다음 달 처음으로 결정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도내 시·군에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재정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한시적 지원인데다 '나눠주기식' 단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 지방의 위기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소멸기금 대폭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지방살리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 도내 시·군을 비롯해 전국 122개 지자체가 기금 활용을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을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북도내 18개 시·군이 투자계획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개 시·군과 인구관심지역인 ▷경주시 ▷김천시 등 2개 시·군이 심사 대상이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올해는 7천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에 지자체가 신청한 총 금액은 1조3천598억2천500만원으로 이미 올해 배분되는 재원을 두 배 가까이나 넘어섰다. 지자체 수요가 몰리면서 첫해부터 사업 절반가량이 탈락하는 셈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고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는 등 지방소멸 속도가 가파른 상황 속에 기금 배분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나눠주기식'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 반복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금 예산 대폭 확대는 물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정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전문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기획협력부총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랜 기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지역소멸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기금 자체의 의미는 크지만 사실상 전국으로 나누면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멸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예산 편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하고, 민간 투자 등도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도를 만들어 선순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