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원자력 생태계 강화…석탄발전은 감축 유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가동 중인 원전도 정상운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자원안보특별법 제정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완전 폐기를 근간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다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는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까지 부상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만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원전 활용을 통한 에너지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력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한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새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경우도 법·행정적으로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이후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수립하고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