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가동하며 반격 나서

"동일한 사실을 두고 해석만 뒤집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
국민의힘 사건 당시 청와대 첫 보고는 '월북' 아닌 '추락'이었다고 공세 수위 높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첫 회의를 열어 여권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 피해자 유가족분들에 대한 고려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피해 왔다"면서도 "일부 자료와 증언만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공세가 계속돼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전 정권에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입장번복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국면은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상황으로 여당의 의혹제기는 명백한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북풍몰이와 사실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어떻게 2년 전의 정부 판단이 다시 바뀔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릴 수는 없다"며 "발표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논리적이지 못했고, 그렇기에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 역시 여권의 공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한·미 간 공동 안보자산인 SI(군 특별취급정보)를 통해서 국방부가 그 정황들을 이야기했고 또 해경이 그 근거로 해서 다양한 수사를 해서 나온 ('월북 판단')결과였다"며 "도대체 그때 분석하고 판단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고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와 관련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