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 경영평가 '최하위권…한전 기관장 성과급 반납권고

대구경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A(우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로 대구경북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A(우수)를 받았다. 'S(탁월)' 등급은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 1개가 받았다.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경영평가단과 별개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