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중산층 서민이 타깃…정상화해야 경제 숨통"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 방침에 대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럼 하지 말까"라며 웃고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 기업을 먼저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