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단체장 인수위 본격 활동…기대와 우려 시선 교차

단체장 바뀐 13곳 중 10곳서 인수위 출범…공약 구체화·현안 파악 나서
실효성 논란 속에 "첫 가동인 만큼 좋은 선례로 남기를" 격려도

지난 10일 출범한 민선 8기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매일신문 DB

경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일제히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장 중심의 인수위 운영, 관행에서 벗어난 행보 등으로 변화를 꾀하는 긍정적 모습이 있는 반면 일방적 지시와 검증되지 않은 정책 방향, 민간 인수위원의 영향력 행사 등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원 인적 구성을 두고 전문성과 자질성 시비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지역 관가의 동향을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13개 시군 가운데 영주와 문경, 고령을 제외한 10곳에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7일 안동과 청도에서 첫 출범식이 열린 이래 8일 경산·봉화·영덕, 10일 구미, 12일 칠곡, 13일 군위·울진, 14일 울릉에서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군위가 9명으로 가장 적었고 울릉 10명, 울진 13명, 나머지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법상 최대 인원이 15명이다.

위원장은 10명 모두 남성이었으며 해당 시군, 경북도 등 공직을 거친 사람이 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도의원, 조합장 출신이거나 기업인으로 나타났다.

일찍 운영에 들어간 시군에서는 현장 중심 활동으로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경산시장직 인수위는 지난 9일부터 4일간 경산시 각 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환경시설사업소,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등 현장을 찾으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안동시장직 인수위도 현장 방문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사항을 즉각 수용해 곧바로 조치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군 인수위 활동을 두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의 지적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점령군 행세를 하려 한다'는 우려부터 '업무 보고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의 실행 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가 급증하는 등 공직 사회의 부담이 된다는 불평도 나온다. 위원 인적 구성을 두고도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진다거나 향후 위원들의 행정 개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인수위가 일제히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고 보완·개선점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