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확~달라진 윤석열 정부! Vs. 문재인 따라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달, 평화란 이름의 굴종을 버리고 안보·호국·보훈 재정립
▷"제복 입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하겠다" Vs. 헌신·희생한 사람만 바보되는 현실
▷민노총 총파업은 권리…문재인 시대 아니다!, 법 위의 특권계급 민노총은 없다!
▷검찰공화국 Vs. 조폭 같은 좌파와 문재인 정권 사람들…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호국 영웅과 유가족을 바라보는 두 시선…윤석열 Vs. 문재인·김정숙

6·1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2중대 노릇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질린 국민들 덕분에 억수로 운좋게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나, 폭망한 민주당 모두 차기 권력(權力)의 향방을 두고 아귀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꾼들이 밥먹고 하는 일이 권력다툼이니, 크게 나무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치꾼 본인과 소속 정당을 위해서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결론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막 한달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엄청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주 [석민의News픽]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것과 '검찰공화국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 제2 연평해전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는 "말년 휴가를 나오던 도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지난 정부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당하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고 묻는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를 째려보던 김정숙 여사의 모습과, 호국 영웅과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진지한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지난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무더기 발사에 대응해 6일 새벽 탄도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사상 처음으로 도발 수위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 공군은 7일 서해 상공에서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 모두 20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더욱이 훈련 장소로 동해가 아닌 서해를 선택한 것은 평양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 억제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처음 모습을 공개한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북한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포함한 통합 항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때문에 F-35A 탐지 및 요격 능력이 없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입니다.

지난해 '충주간첩단 사건' 당시 친북·종북주의자를 중심으로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시위를 간첩들이 개입해 벌였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미 해군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한국의 상륙함 마라도함 등을 동원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일주일 사이에 육·해·공 모두에서 대북 무력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현충일인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장미꽃 한 송이가 꽂혀있다. 연합뉴스

▶아직은 말뿐인 보훈…윤 대통령 "제복 입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국정신과 보훈에 대한 철학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 때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면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과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사, 고 차주일 경사 등 올해 안보와 안전의 최일선에서 순직한 '영웅' 7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보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추념사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은 '말뿐인 보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언론에 소개된 나형윤(38) 예비역 중사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치밀게 합니다.

나형윤 예비역 중사는 지난 4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에서 사이클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나 선수는 2006년 11월 강원도의 22사단 최전방 GOP(일반초소) 부대 근무 시절 명령에 따라 고압선 수리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를 당해 여덟 차례 수술 끝에 양팔을 절단하고 현재 의수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부담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부상이 악화한 것도 문제였지만, 전역 이후 15년간 정부 어느 누구도 상이연금의 존재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동료들로부터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고 수소문한 결과, 정부는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당시 의무기록을 받아보니, 군 복무 중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군인의 의무기록에 어이없게도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바보가 된 '말뿐인 호국 영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뿐만이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부상으로 온몸에 장애가 발생한 신은총 예비역 하사 등 천안함 생존 장병도 최근에야 상이연금 제도를 알고 뒤늦게 신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처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제대로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엉터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으로 충분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도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트럭을 동원해 물류 이송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 위에 군림해온 민노총·문재인?…윤석열 왈(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악(惡)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 '민노총'과 '전교조'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엄청 화를 내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쯤 "왜, 민노총과 전교조가 출범할 때 박수와 기대를 보내고 응원하던 사람이 철저한 반(反) 민노총·전교조 인물로 변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민노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화물차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시멘트·타이어의 출하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가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고 파업을 감행할 때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측면 또한 있슴을 자유민주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전의 파업·시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민노총의 파업·시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파업·시위'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와 민노총의 시위에는 '서로 다른 법의 잣대'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의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창룡 경찰청장도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가 원칙이다. 경찰 지휘관들은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 인력을 활용하고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문인지 화물연대 파업 이틀만에 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불법 운송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1명을 입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계급 민노총'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 차량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합법적 파업과 대화를 선택할 것인지, 불법 파업을 선택할 것인지,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문재인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민노총은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 양산 사저로 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들이 보수 단체 관계자들과 유튜버들이 벌이는 시위로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딸 다혜 씨까지 나서 분노와 울분을 토할 지경이니 그 상황이 얼추 짐작갑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등은 문재인 가족을 위한 시위 금지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등에게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은 정말 '내로남불'의 화신(化身)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런 말과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경남 양산 사저 생활은 이제 겨우 한달 되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인근)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보수단체든, 좌파단체든 법에 따른 합법적 시위를 어떻게 강제로 막겠느냐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합법적 집회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조오섭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면서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옹졸하고 싶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옹졸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의 극치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조폭 같은 행태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SNS에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의 일상. 연합뉴스

▶국민을 속이는 좌파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추한 민낯…그 끝은?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마지막에 올해 4월과 10월 모두 10.6%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기 내내 전기료 인상을 미뤄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출범에 맞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짐을 떠넘긴 '꼼수'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전력업계는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전기 요금을 30~50%는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으로서는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 한탄이 쏟아져나올 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할 경우 엄청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2017년 정권 출범 때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회의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 인상률은 14%, 2025년 23%, 2030년은 40%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최근에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은 배제된, 순저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인상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분위기가 살벌했다" "(문 정권 사람들이) 윽박질렀다" "압박당해 토론이 이뤄질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조폭 같은 행태는 이뿐이 아닙니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진상규명위) 위원장이 지난해 초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머뭇거리던 실무자들을 향해 "너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냐"면서 재조사를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람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담당 과장에게 '대선 때 누굴 찍었으냐'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니 과장이 직접 관련 판결문과 자료들을 보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의 한 간부는 "지난해 2월 A 전 과장이 찾아와 '이(인람) 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지지자냐는 폭언을 들었다. 사표를 내고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를 진정하겠다'고 해서 겨우 말렸다"고 언론에 증언했습니다. 이인람, 이 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활동해 공(功)을 세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위장탈당 비난이 쏟아지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내가 뭘 위장 탈당했나, 지금 탈당해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가해 민주당 지지연설을 하고, 6월 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면서 마치 민주당 의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랬던 민형배 의원이 6일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이상한(?) 변명을 하고,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장탈당' 자백으로 보입니다.

좌파 성향의 서울민예총이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 '굿바이 시즌2' 출품작 가운데 박찬우 작가의 '기자 캐리커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및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희화하하고 소속 회사와 실명을 써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며 언론탄압이다" "어떤 기준으로 기자들을 풍자 대상으로 삼은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입니다.

서울민예총은 오히려 4일 성명을 통해 "기자들은 예술 풍자의 대상조차 되어선 안 되는 존재인가 묻고 싶다. '굿바이전' 18명 작가는 예술 본연의 성격인 '풍자'와 '메시지'를 버릴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9일 대검찰청 모습.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공화국? Vs. 법치 회복의 신호탄?…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검찰공화국' 논란이 한창입니다.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사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언론에 소개된 '윤석열 검찰공화국 주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한동훈(전 대검부장), 통일장관 권영세(전 부부장검사),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전 특수부검사), 법무차관 이노공(전 성남지청장), 법제처장 이완규(전 부천지청장),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전 순천지청장), 금감원장 이복현(전 부장검사),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전 대검부장),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두규(전 대검 국장),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전 부장검사), 총무비서관 윤재순(전 대검과장), 인사비서관 이원모(전 대검 연구관), 법률비서관 주진우(전 부장검사),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전 총장비서관) 등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검찰 출신이라기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私的) 인연이 구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 검찰쪽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변으로 도배를 했으니, 나(윤석열)은 그를 배워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취지는 설마 아닐 것입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정답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비리·불법을 처리·정리하자니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검찰공화국 논란은 이복현 전 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거세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잔뜩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이복현 전 검사가 금감원 역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 원장으로 임명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현 상황에서 이복현 전 검사만큼 금감원장으로 적합한 인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공인회계사로 검찰에서도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유야무야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신라젠·우리들병원 등 각종 금융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보다 더나은 적임자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많은 '윤석열 검찰공화국 핵심 인물' 모두 나름 능력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따라다닐 '검찰공화국'이란 오명(汚名)은 실적으로 털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지만, 검찰 출신 인사들만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습니다. 집권 초기 첩첩히 쌓인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차츰 시야를 넓혀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변·참여연대·시민단체 도배'와 '회전문 인사'는 절대 따라 배울 것이 못됩니다. '범죄완판'을 노린 비리·범죄 혐의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이 어쩌면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