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모기지론 설계 후 내년 도입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80%로 완화
디딤돌 대출 확대, 청년 전용주택 연계 대출도
새 정부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이르면 내년 중 나올 전망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정부 관련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인데 만기 40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경우 만기를 5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장기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예산과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올해 상품 설계와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내놓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외에 청년을 포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청년 주거 지원 강화를 언급했던 만큼 관련 제도가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우회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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