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언급하며 43억원 예산 삭감 요구

야당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서 추경 재원 마련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예산 삭감 분위기에 대통령실도 동참하라고 압박
대통령실 "최대한 정예 인원으로 출발, 전 정부 대비 감축 운영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 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전 정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청와대 인원 감축 30%'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근거로 예산감액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감액을 곤란하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이날 조정소위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깎인 12억원에 불용예산 등을 고려해 43억원 감액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 감축 30%, 슬림화"라면서 "당연히 국회에선 30% 인력감축으로 경상경비와 인건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지출 구조조정에선 반영이 안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삭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촉구했다.

또한 윤 비서관은 "최대한 정예인원으로 출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 정부 대비 상당히 감축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른 사업들 다 (예산을) 삭감하고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삭감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활동이 이렇게 본격화된다면 현재 예산 갖고는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재차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정소위에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내용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조정소위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