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립 큰 판 짜는 바이든 "中 대만 침공하면 미군 투입"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이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동북아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포함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만의 안보 방어를 위해 군사 장비를 공급 중이다.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편, 대만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차 참여국에서 빠졌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출범한 기구지만, 대만의 합류가 중국의 반발을 극도로 불러일으키고, 외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일찍부터 IPEF 참가 의욕을 드러내 왔다. 대만 외교부는 22일 "(대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만은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IPEF의 참가자격에 틀림없이 적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가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중국도 즉각 비판에 나섰다. 왕이 외교부장은 "IPEF 뒤에 숨겨진 뜻을 꿰뚫어 봐야 한다"면서 IPEF는 공급망 등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고 정의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 체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지정학적 대립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새로운 경제 체제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라고 미국 측을 비난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인구 14억 명을 가진 초대형 시장"이라며 "무역 등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할 경우 중국이 아닌 그들(미국과 동맹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