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하러 와서…새 정부 인사 두고 여야 충돌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첫날…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집중포화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 문제 삼아
53조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19일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종합정책질의는 추경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는 자리지만 이날은 야당 의원들이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꼬집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한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새 정부에 대거 포진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공화국"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최근 단행된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반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정치검찰 출세론'을 지적하자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할 수 있느냐. (법무연수원 티오를) 늘려가면서까지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며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문제도 지적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경제, 세수 추계가 (두 달 만에)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며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정부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