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재헌·국민의힘 홍준표·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4인 4색 공약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했다. 매일신문은 이에 맞춰 서재헌 더불어민주당·홍준표 국민의힘·한민정 정의당·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이상 기호순) 등 앞으로 4년간 대구시민의 공복(公僕)이 되겠다고 나선 4인 가운데 어떤 이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갖췄는지 유권자가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본 투표일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단 한 차례 있을 TV 토론회로는 지역민이 후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에 앞서 이들에게 취수원 다변화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행정통합 등 현안 관련 입장을 묻고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해평취수원 이전에 회의적…낙동강 수계 활용 대동소이
대구 취수원을 구미 국가산업단지 위쪽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려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 계획과 관련해 대구시장 후보 4인 모두 별도의 근원적이고 항구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후보는 해평취수장 이전 일정을 앞당기는 조치와 함께 하루 27만t 이상 추가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천댐 물 이용을 위한 도수로 공사와 운문댐 증축, 군위의 대구 편입과 함께 군위댐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코자 최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노력과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제도의 효과 재검토와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기존에 구미시와 맺은 협정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낙동강 지표수 대신 낙동강 수계 상류의 안동댐, 임하댐 물을 도수관로로 연결해 영천댐, 운문댐으로 공급하고 이를 원수로 시민에게 정수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후보는 "공사비용은 낙동강 수계기금이나 중앙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면 시민의 물값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와 신 후보는 시민의 물 불안을 해소하는게 중요하지만, 그 해법이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향보다는 낙동강 수질 개선으로 먹는 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를 개방, 철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 후보는 "낙동강 보 설치 후 녹조 문제가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한 먹는 물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농작물까지 녹조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주장했다.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는 4인 4색 답변
소음 문제로 동구 주민의 숙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과 그에 따른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후보 4인이 각기 다른 구상을 밝혔다.
신 후보는 현재 대구시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통합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이 빈약하며, 시민의 수요와 편의를 충족할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합신공항 논의가 공항개발을 통한 실체 없는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며 무리한 군위 편입, 지역 간 개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구공항 주 이용객인 대구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항 이전 방향을 결정하겠다.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항은 존치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 "후적지를 개발과 토건 중심의 반생태적 산업 유치에 활용하기보다는 시민에게 발전 이익이 직접 돌아가는 공유지분형 디지털 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구에 민항은 그대로 두고 소음 피해를 끼치는 군 공항만 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투입 대신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를 전기차 부품과 모듈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게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를 만드는 길이라 설명했다.
홍 후보는 국비 투입 없이 진행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 산단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을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후보는 '여객은 대구공항에 존치하고 통합신공항은 화물 전용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을 확보해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에 준하는 규모로 확장·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그는 "대구공항의 접근성은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지역 배후 인구가 군위 대비 3배, 가덕도 대비 2배에 달한다"며 "대개 공항은 모도시에서 30㎞ 내에 있지만 군위 부지는 대구에서 47㎞ 떨어졌다. 비슷한 입지에서 공항을 운영한 일본 도쿄(나리타공항), 캐나다 몬트리올(미라벨공항), 이탈리아 밀라노(말펜사공항)는 여객 기능에서 실패를 겪었다. 외국에는 도심과 가까운 공항은 여객을, 먼 곳은 화물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대체로 고개 저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대체로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가장 강한 어조로 반대를 표한 이는 한 후보였다. 그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만으로 추진하다가 표류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 재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광역단체장 수와 산하단체 및 공무원 감축 ▷수부도시(首府都市) 결정 난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통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어 "최초 논의 당시에는 대구경북 양 단체장 모두 단점보다는 이점만을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는 오랫동안 막역한 사이이기에 앞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면 통합이 아닌 통합신공항, 경제 협력, 물 문제, 광역 교통망 등 기능별 부분 협력 형태의 특별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신원호 후보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구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상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 연 2회 토론회의 과정 등을 거치는 등 가능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또한 공론화 과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서재헌 후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행정통합만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치권한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구와 경북 모두 원하는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구경북 공동으로 특화 및 협업을 통한 민관산학연 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미뤄지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와 도는 행안부 승인이 나면 내년 2월쯤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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