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대구예술대·선린대·영남외대 등 22곳 정부 재정지원 제한

일반재정지원 13곳 '패자부활'…동양대·호산대 등 지역에선 2곳
김천대, 대신대, 위덕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수성대 등은 구제 못 받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이 어려운 '한계(限界)대학'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무더기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의 4곳을 포함해 전국 22곳 대학은 내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가운데 대구경북권에선 경주대·대구예술대·선린대·영남외국어대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 중 선린대를 제외한 3곳은 2022학년도에 이어 또다시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6개 지표 중 미충족이 3개인 경우 Ⅰ유형, 4개 이상이면 Ⅱ유형으로 각각 지정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대구예술대·선린대·영남외국어대 등 3곳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경주대가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 재정 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으로 구조개혁이나 청산지원, 회생 불능 시 폐교 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이번 평가 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떨어져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대학에 자발적으로 퇴로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막아 고사시키기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모두 13곳으로, 지역에선 동양대·성운대·호산대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탈락한 대학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곳 중 대구경북에선 김천대·대신대·위덕대·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수성대 등이 구제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탈락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지표 방식의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규모의 90%(11곳)는 권역별로 뽑았고, 나머지(2곳)는 전국단위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경주대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선린대 제공.

대구예술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