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출 10% 삭감"…대구경북 예산확보 비상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해 예산안·기금 편성 구조조정
예산 당국 "모든 재량지출 사업 원점 재검토"
'최소 10%' 칼질에 대구시·경북도 예산 확보 전략에 골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당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모든 재량 지출 사업에 대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 당국의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 지침으로 인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략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예산안·기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부처 일각에서는 사실상 10%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소 10% 수준이면 실제로는 더 강도 높은 칼질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정권 상황과 관계없이 예년보다 더 내실있는 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규 사업 반영에 있어선 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