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동의' 김현숙 "다양한 방식 양성평등 실현"

국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 "검수완박, 약자 구제 차단 못해"…중기부 이영, 이해충돌 집중 검증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신이 장관을 맡을 부처의 폐지에 동의하는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에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문항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성 권익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렇게 여러 부처로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검수완박법에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자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며 "일부 여성단체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가 창업해 주식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이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르텐이라는 사이버 보안업체를 창업해 지금도 50.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에 테르텐 납품용역 계약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은 2010년에 했고 물건을 판 것은 2020년인데 이해충돌인가"라며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 수주 기간이 10년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케피털이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시아 등 외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한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웹툰제작사"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웹툰은 18세 이상이 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18세 이상만이 볼 수 있는 웹툰을 제작하는 업체에 정당하게 투자한 만큼 위법한 소지는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