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尹 대통령, '1호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실현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논평서 "새 정부가 만들 민생회복 봄날 고대"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윤석열 정부 취임을 축하하며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차질없이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공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민생회복의 봄날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은 제1호 공약으로 피해지원금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제안했다"며 "소공연이 제시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정책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한다. 이르면 1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기간 당초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공약한 '50조원 추경'과 '600만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면서다.

논란이 심화하자 당시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이 약속했던 '한 곳당 300만원씩'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 일부 소상공인은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한 곳당 지원 범위는 300만원~1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인수위는 이 액수가 피해지원금만 한정한 것인지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모든 지원 방안을 더한 총액인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소급 적용 경우 차라리 현 제도와 피해지원금 제도를 보강해 사실성 '소급보상'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었다.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국회가 지난해 7월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우선이며, 2021년 7월 6일 이전 영업손실 자료가 없어 각 소상공인이 이를 직접 제출·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상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