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새 정부 출범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규정의 골자다.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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