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파기' 논란에 尹 인수위 "제대로 이행 할 것"

입력 2022-05-05 17:08:4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약을 이행 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일 인수위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도입된 자산 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러 가는 육군 병사.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러 가는 육군 병사. 연합뉴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2025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원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취임 즉시 병사 급여 월 200만원'이라는 기존 공약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 것. 특히 올해 군 입대를 앞둔 20대 유권자로부터 '허탈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인수위 자료에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적립식 금융상품과 같이 기존 봉급 일부를 적립하는 금융상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가 시중은행과 손잡고 18개월의 의무복무(육군 기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선보인 금융상품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