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정부야말로 검찰공화국…검수완박? '조국 수사' 檢에 복수하겠단 감정"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이 야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검찰에 복수하겠단 감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vs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민주당을 보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의 큰 문제는 정치적 편향성이다. 보수, 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검찰을 인사권으로 틀어쥐고 검찰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며 "또 검사의 전관예우, 부패 문제 등의 핵심은 검사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 권력도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사실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 정부에서) 검찰 특수부가 비대해졌다"며 "사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문 정부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대표적인 문제는 경찰의 권력 남용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이 세서 문제라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몇 년에 걸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앴기 때문에 경찰이야말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검찰보다 경찰을 접할 때가 더욱 많은데 경찰이 통제받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강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뭉개거나 안 나서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찰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또 "경찰이 99%의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수사지휘와 사건종결 권한은 반드시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수사·기소권 분리의 견제 장치"라며 "또 경제와 부패 사건은 검찰이 하고 선거, 공직자 범죄는 경찰이 해야 한다고 구분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찰이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 또 검찰은 수사지휘권, 잠재적 수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가지고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검수완박' 법은 애초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설계에 없는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도 아닌 검찰을 혼내주고 복수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